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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임채홍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1 - 137 (27page)
DOI
10.46330/jkps.2020.12.2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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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조직운영체계, 경영전략분석, 시설관리운영 등의 측면에서 지방하수도 경영효율화에 대한 다음의 정책적 논리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상하수도 통합관리 및 하수처리 통합시설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하수도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인재양성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하수도사업소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출자기업 전환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통해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지방하수도 #경영효율화 #국제 사례비교 #Local public enterprise of Sewage #Management Efficiency #International Cases Comparis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제 사례비교를 위한 복수사례 전체적 설계
Ⅳ. 국제 사례비교를 통한 경영효율화 모색
Ⅴ. 결론: 사례비교 시사점 및 후속연구 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가재창 / 2000 / 경영화 전략으로서의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1~3 dbpia 강영덕 / 2018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주체별 효율성 분석: 지방공기업과 민간관리대행의 비교 / 한국공공관리학보 32(3):95~114 dbpia 김길복 / 2016 / 지방상하수도 선진화 방안 / 물 정책･경제 26:61~72 google schola 김동현 / 2013 /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89~117 dbpia 김성수 / 2013 / 상·하수도 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 법학연구 23(3):1~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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