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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곤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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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우리나라 하수도 공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조임곤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2022.06 학술저널

2015

2015년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한 제언
조임곤 월간 공공정책 2015.01 전문잡지

2014

공기업 재무성과 분석 :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분석지표 추이 변화에 대한 연구
조임곤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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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수도 요금은 매우 낮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 선출직 공무원의 단기적 특성 및 공약 달성 욕구 등의 이유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기 계획에 기초를 둔 하수도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보수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자치단체 재정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파산 신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Altman Z-Score를 적용하여 그 추세를 살펴보고, 요금수입의 증대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Altman Z-Score를 크게 인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수도 사업에서 요금 현실화가 중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Altman Z-Score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구적 노력, 재정적 지원, 요금인상 등이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연간처리량과 하수처리구역 인구를 독립변수로 하여 총비용함수, 평균비용함수, 한계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하수도 공기업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밝히고, 하수도 공기업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수도 공기업의 광역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책임을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하수도 공기업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하수도 #Altman Z-Score #요금현실화 #규모의 경제 #광역화 #【Key words】 Sewage #Altman Z-Score #Rate realization to cost #Economy of scale #Integration of sewe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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