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훼가출향(毁家黜鄕)의 성격과 전개 양상

심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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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0 겨울호 제43권 제4호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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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가출향(毁家黜鄕)은 집을 허물어버리고 당사자를 고을에서 축출하는 처벌을 말한다. 중국 고대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훼가출향은 고려시대에 시행했던 기록이 확인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국가 형벌이자 집을 헐어 가족 모두 거주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연좌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본고는 향촌사회 형벌권의 행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수령과 향촌사족의 향촌지배의 접점, 그리고 관치(官治)와 자치(自治)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훼가출향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건국 이후 관주도 향촌통체책의 일환이었던 세종대의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에서는 도형(徒刑)·유형(流刑)과 함께 훼가출향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출향(黜鄕)’이란 단어로 법제화되었다. 둘째, 16세기 사족층이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성장하고 향촌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훼가출향은 사족들이 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향풍 유지를 명목으로 행사하는 자체 향벌(鄕罰)로 변질되었다. 셋째, 조선후기에는 사족들의 훼가출향은 금지되고 대략 16세기경부터 시행되던 역모죄인과 패륜범에 대한 파가저택(破家瀦澤)만이 공식적인 국가 형벌로 자리잡게 된다.
이상 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했던 조선왕조에서 사족 주도 향촌운영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사족의 자치권은 한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wega Chulhyang, 毁家黜鄕’ refers to a punishment which “tore down the offender’s house and expelled the offender (and its family) from the town.” This punishment was for people who violated the community’s code and culture so much and was therefore deemed unfit to be allowed to live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community, and it was also a punishment that required a consensus within the community. Punishment of this kind seems to have originated in ancient China, and there is a record of it being implemented in the Goryeo period as well. It was not only a State punishment but also a guilt‒by‒association penalty, as the residential privileges of not only the offender but also the offender’s entire family was revoked.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is very punishment observed by the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determine how local prefects and Sajok figures cooperated in regional governance. Punishment of this kind is what may shed some light on how ‘rule by the authorities’ coexisted with local communities’ autonomous control of their own society, and here it is examined over three different periods: the early, middle and final stage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First, in the early days of the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wanted to control local communities. The ‘Bumin Goso Geumjibeob(部民告訴禁止法)’ of King Sejong’s era was a ban on local residents filing lawsuits against each other, and alongside punishments such as Flogging(Do’hyeong, 徒刑) and Exile (Yu’hyeong, 流刑), the above‒mentioned ‘house tearing as well as expulsion from the town’ was also included as a punishment applicable by this law. In Gyeongguk Daejeon it was also legalized under the term ‘Expulsion (Chul’hyang, 黜鄕).’
Secondly, in the 16th century the Sajok figures rose as the governing force of local societies, and in the process the punishment described above became a punishment that was executed by the Sajok community in a rather autonomous fashion(“Hyangbeol, 鄕罰”), as they were trying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authorities.
Thirdly, in later periods, expelling Sajok figures from their hometowns was banned, and as an official procedure only the ‘Treacherous offenders’ and ‘Depraved offenders’ were subjected to the punishment of “destroying the residence and turning them into puddles(‘Paga Jeotaek, 破家瀦澤’),” a punishment that had taken shape around the 16th century.
As we can see, local governance by the Hyangjok figures featured different stages in different times, and even though the Sajok community was able to retain some level of autonomy, there were limitations as Joseon was a dynasty governed by a central authority.

#훼가출향(毁家黜鄕) #파가저택(破家瀦澤)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 #향벌(鄕罰) #향약(鄕約) #향론(鄕論) #향전(鄕戰)

Ⅰ. 머리말
Ⅱ. 15세기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제정과 출향(黜鄕)의 법제화
Ⅲ. 16세기 향벌(鄕罰)로서 훼가출향(毁家黜鄕)의 대두
Ⅳ. 정부의 훼가출향 금지조치와 조선후기의 양상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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