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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신 김진용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33 - 156 (24page)
DOI
10.21740/jas.2020.11.2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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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 양국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의 고등교육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높은 사립대학 비율과 GDP대비 등록금 부담률이 최고인 나라들이다. 2000년대 이후 두 나라는 고등교육 진학률 상승과 더불어 대학 등록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등록금 공공 지원 문제가 대두되는데, 한국과 칠레는 지원 문제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 2010년대 초기에 한국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정치권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 칠레는 대규모 학생 시위를 통해 공공 지원을 약속받는다. 한국과 칠레는 비슷한 고등교육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 공공 지원을 약속받는 것은 선거 공약과 시위라는 다른 경로를 가진다. 더불어 이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한국과 칠레의 방향성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지위재 역할이 가능한 고등교육 기관의 상대적 다소, 노조의 지지도 차이, 정치 및 선거 제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단일한 이익이 대변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분열되느냐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칠레 고등교육 #신자유주의 #시장화 #지위재 #공공 지원 #선거제도 #Tertiary education in Korea and Chile #Neoliberalism #Marketization #Positional goods #Public support #Electoral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칠레의 고등교육 현황과 확산 과정
Ⅲ. 한국과 칠레의 고등교육 성격 변화
Ⅳ.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다른 방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김수정 / 2009 / "고학력화"는 빈곤을 감소시켰는가? 1985년~2006년 도시가계조사 분석 / 한국사회정책 15(2):251~287 Crossref 박정원 / 2006 / 고등교육의 시장화 정도에 관한 국제비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0(3):858~884 dbpia 박정원 / 2014 /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 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한 해법의 모색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5):111~141 dbpia 박주형 / 2011 / 교육의 형평성에 기초한 칠레의 학교선택정책과 Voucher 체제 분석 / 비교교육연구 21(4):107~129 dbpia 손준종 / 2013 / 반값 등록금의 정치학: 그 성격과 교육적 의미 탐색 / 교육정치학연구 20(3):189~2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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