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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KwangJu Women"s University) 장수연 (Korea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1호(통권 제200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95 - 20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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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연구 -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중심으로-
이영우 ,  장수연 법학연구 2022.03 학술저널

202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영우 ,  장수연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0.11 학술저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이영우 ,  장수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07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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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Whistleblow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Protection Measures #Compensation System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조치 #보상체계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of Acts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III. Main Compensation System
IV.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rotection System
V.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Su-jin Kwon / 2016 / A Study on Improvement of Whistleblowing System for Public Interes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ries od research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36 google schola 김경석 / 2018 /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6(3):455~484 dbpia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2016 / Manual for handling Public interest reports and protecting reporters :72~73 google schola Beom-seok Lee / 2018 /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Focused on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google schola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Law Subject to Public Interest Reporting Expanded ‘284→4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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