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상식

doi:10.38176/PublicLaw.2020.10.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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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상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1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63 - 91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0.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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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자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등록은 어디까지나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것일 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 요건 자체를 부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참정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한다. 주민과의 연대감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60일 이상의 주민등록을 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상 또는 절차상 적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전 22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족해 보인다. 피선거권의 제한이 입법자에게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그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선거권 제한의 효과를 비교형량함으로써 해결되어질 수 있다.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국가존립의 기초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의 하나이므로 국민의 참정권이나 입후보자의 자유와 기회균등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장 선거에서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하려는 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주민등록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공직선거법 #Local Election #Resident Registration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Local Assembly #Elec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피선거권의 보호내용
Ⅲ.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Ⅳ.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주민등록 요건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Ⅴ. 지방선거와 주민등록 요건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9 / 행정법 / 박영사

김철용 / 2019 / 행정법 / 고시계사

김하열 / 2020 / 헌법강의 / 박영사

손상식 / 2014 /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심사기준 / 헌법재판연구원

손상식 / 2016 / 현행 헌법상 국민의 재판참여 가능성 /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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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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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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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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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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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바98 전원재판부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이기는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공물을 점용하려는 자로서는 공물의 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른 대상, 면적, 점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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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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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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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전원재판부〔기각〕

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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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1.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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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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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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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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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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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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