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형기

doi:10.22558/jieb.2020.10.33.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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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기 (금융투자협회)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5호(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705 - 1,724 (20page)

DOI: 10.22558/jieb.2020.10.33.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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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기능강화차원에서 국내외의 금융상품 ·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자산의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나친 편중 등으로 자산격차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치매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취급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자산형성관리지원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산의 세대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제 혜택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업권에서는 투자일임서비스 및 신탁 관련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고령화 및 치매에 대비한 보험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형성 · 관리지원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고령화와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를 전제로 현행 금융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와 생산연령인구의 생물학적, 경제적, 행동주의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의 육체적, 인지적 고령화는 새로운 금융접근성과 금융학대방지 체계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접근성은 비대면 금융을 보완하는 새로운 영업지점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며, 금융학대방지를 위한 모바일 디지털감시와 실효적인 후견인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는 근로기간 동안 모아둔 가계자산을 노후 소득화하는데 필요한 인출상품에 대한 수요와 가계자산의 관리 · 운용, 나아가 잔여재산의 상속 등 재산권 이전수요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령자의 자산관리 · 운용과 잔여자산의 재산권 이전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종합재산신탁서비스 등이 향후 고령친화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services at home and abroad, taking into account population aging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m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financial services for wealth accumul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an aging society, the financial sector is concerned about the asset gap due to household assets mostly concentrated on the elderly. The management of financial assets held by the elderly with dementia is also emerging as a mid- to long-term task. In order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wealth accumulation support system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stable accumulation of assets, while also seeking to introduce tax incentives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assets between generations. The financial sector provides various services, including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based and trust-related financial services, activation of the housing pension system, and expansion of insurance in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and dementia. However, in discussing wealth accumulation and relevant support in the age of centenaria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new financial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current financial services, which take into account both population aging and diverse lifestyles. This is because the biological, econom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working-age population are different. The physical and cognitive aging of financial consumers will require new financial accessibility and a financial abuse prevention system. Enhancing financial accessibility will require a new physical branch policy that complements contactless financial services as well as mobile digital monitoring and effective guardianship system to prevent financial abuse. In addition, population aging will increase the demand for withdrawal products needed to translate household assets accumulated before retirement into retirement income, and further increase the demand for transfer of property rights, such a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household assets and the inheritance of remaining assets, on a one-stop basis. In this regard, comprehensive property trust services, which enable the dual purpose of managing and transferring property rights of the remaining assets, are expect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an age-friendly financial service in the future.

#고령화 #자산형성 · 이전촉진 #고령금융의 접근성 #금융 노인화 #고령고객보호 #aging #promoting wealth accumulation and transfer #accessibility of elderly finance #financial seniority #protecting elderly customer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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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2020 /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 보도자료.

송현주 / 2018 /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7차 (2017)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조사(KRelS) 기초 분석 보고서-

송홍선 / 2020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고령 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포커스 2020(11):9~11

이형기 / 2019 / 고령사회의 금융서비스기능 강화방안 / 증권법연구 20(3):293~340

이형기 / 2020 /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활성화 방안 / 증권법연구 21(2):16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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