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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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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미 (Jungw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0호(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85 - 19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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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Thin Capitalization #Arm's Length Price #Transfer Pricing #Blockchain #BEPS #과소자본세제제도 #정상가격 #이전가격제도 #블록체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Digital Economy
Ⅲ. Thin Capitalization
Ⅳ. Arms’ Length Principle and Blockchain
Ⅴ. Improvement of Thin Capitalization
Ⅵ.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Lee, Y. / 2005 / International Taxation / Semyeong :718 google schola Byun / 2007 / A Study on the Violation wheter or not of the Non-discrimination in Thin Capitalization Rules google schola 전병욱 / 2010 /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1(2):209~237 google schola 2015 /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inal of BEPS Project google schola Choi, Y. / 2017 / A Study on Major Issues of Transfer Pricing Tax System Related to the BEPS Projec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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