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帝國期 후기 任命文書의 변화

강다영

doi:10.35161/rkapt.2020.09.1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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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다영 (도쿄대학)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9 - 128 (30page)

DOI: 10.35161/rkapt.2020.09.1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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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에 시행된 중앙행정기구의 개혁과 내각제의 시행은 정부의 관료체제와 그 운용에도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일본의 고문관(顧問官)들을 통해 일본의 내각제도와 각종 법령 등이 다수 참고되어 새로운 관등체계와 관료의 진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데 반영되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관료체제를 반영하는 국가의 공문서 중 하나인 임명문서도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문서식인「고신식(告身式)」의 양식에서 벗어나 신 관제와 양식을 반영한 관고(官誥) · 관첩(官牒)으로 정비되었다.
관고 · 관첩은 일본의 관료 임명문서인 사령(辭令)의 양식과 규정 및 당시의 내각 관제를 반영하면서도 이전 고신(告身)의 양식을 일부 답습하여 대한제국기의 임명문서 양식으로 유지되어 갔다. 그러나 1906년 말 관고 ․ 관첩은 일본 사령의 양식과 더욱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이 자국의 사령을 개정하여 본국에서 시행하기 전 먼저 한국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통감부의 설치 이후 관료 임명권에 대한 일본의 내정간섭의 심화는 물론 관제와 관료 임명의 형식을 반영하는 문서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영향 아래 두고자 하는 내정 장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아울러 1895년의「임관고(任官誥)」와 1907년의 「관고식양(官誥式樣)」을 통해 관고 · 관첩의 변화를 확인하고, 「관고식양」에 반영된 일본의 관제 및 「사령식(辭令式)」의 문서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또한 당시 발급되었던 문서의 신용지(新用紙) 규정과 문서에 사용된 스카시[水印] 문양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문서 체제가 전면 반영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The reform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during the period of Gabo Reform brought changes to the bureaucratic system of the government and its management. A new official rank system was rearranged along with the regulation about the appointment and retirement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is process, Japanese councilors consulted the Japanese cabinet system and all sorts of laws to a great degree. The appointment letters, part of the government’s official documents reflecting the bureaucratic system, graduated from the old document form “Kosinsik” in the “Gyeonggukdaejeon” and were arranged in new forms including Kwango and Kwanchub amid these changes.
Kwango and Kwanchub reflected the form and regulation of the appointment letter, a Japanese appointment document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bureaucratic system of the cabinet those days and followed the old Kosin form partially, maintaining themselves as the forms of appointment documents during the Daehan Empire. At the end of 1906, however, they were revised to be more similar to the forms of Japanese appointment letters.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its appointment letters and had the revision reflected in Korea before it came into effect in Japan. This pattern was a part of Japan’s efforts to dominate the internal affairs of Joseon and have them under its influenc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cy-General from Japan’s stronger interference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Joseon over the right to appoint government officials to the documents reflecting the bureaucratic systems and appointments.
This study thus examined changes to Kwango and Kwanchub based on “Imkwango” in 1895 and “Kwangosikyang” in 1907 along with these situations of the times and revised the Japanese bureaucratic system reflected in “Kwangosikyang” and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appointment letter forms.”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the Japanese document system was fully reflected from the new form regulations for documents issued those days to the making of watermark patterns used i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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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 林家史料-林家本｢林昇辭令書類｣. 1873年~1893年 / 東京大學史料編纂所 소장

御署名原本 / 1886 / 勅令第六號｢高等官官等俸給令｣. 1886年 3月 17日 / 일본 국립공문서관소장

1895 / 編年錄第二卷. 內閣編錄課(17723-v.1-41). 1895年 3月 24日~1895年 3月 26日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05 / 桐御紋漉込辭令用紙改正ノ件 (纂00860100). 1905年 12月 01日 / 일본 국립공문서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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