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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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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풍력 발전 비중이 전체 소비 발전 전력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효과적인 풍력 발전 확대에 대한 배경에는 덴마크 정부의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터빈리파워링의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력 발전 분야에서의 터빈 리파워링은 기존 오래된 풍력 터빈들을 새로운 터빈들로 교체하는 것이다. 덴마크 정부의 터빈 리파워링은 전체적인 풍력 발전량 증대, 인프라 비용의 절감, 풍력 터빈발전으로의 투자를 증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는 발전 설비설치 주위 조류들의 사망률, 소음, 온실가스 배출, 설치 지역 주위의 환경 훼손 측면에서의 피해 감소 효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터빈 리파워링에서 에너지 효율적이면서도 발전 증량 측면에서 새 터빈들을 설계, 제조, 판매해야하는 대형 풍력 발전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지역 차원의 풍력 터빈 설치나 풍력 발전 단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공인식 개선 관련 기본 틀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대형 풍력 터빈 발전 단지 설립 및 운영에 주요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덴마크 시민들의 추후발전 설비 설치물의 거주지 지역 내 반대 분위기도 적정수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추후 덴마크 풍력발전 확대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덴마크의 기후, 에너지 및 건물부의 풍력발전 설비 및 풍력발전 단지 인가를 위한 사전 조사 인가 기준 마련, 덴마크 북부 지역과 NORDEL 지역 국가들과의 전력망 연계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상호연계장치 증설, 해상풍력발전 부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의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풍력 발전 부문에서 터빈 리파워링이 2020년 12월부터 대규모로는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덴마크가 시행했던 터빈 리파워링의 시행과 효과들에 대한 학습효과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한국정부는 풍력발전 및 터빈 리파워링의 편익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함양과 관련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상기한 방향으로의 법적 기본 틀 마련을 지역 정부들에게 촉구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덴마크의 풍력 발전 현황과 풍력정책의 발전
Ⅲ. 덴마크의 터빈 리파워링의 시행 및 효과
Ⅳ. 덴마크의 터빈 리파워링의 환경영향 및 시행에 대한 평가
Ⅴ. 덴마크의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제고 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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