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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2권 제9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1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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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체제하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교토의정서체제하 주요국 그린회복전략의 틀과 정책간 유사성이 매우 높음- - 현재의 그린뉴딜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08년 그린딜에 비해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경기 부양과 신성장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음- ▶ 개별 국가 수준의 일방적 탄소중립 정책이 등장하고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이 확산되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내 정책 대응이 필요함- - 국제 환경에 미치는 외부성,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뉴딜 설계가 필요함- ▶ 탄소감축을 위한 생산 제한보다는 생산에 내제된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며, 국제무역을 통한 시장 개방은 탄소집약도 저감 달성에 기여할 것임-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고기술 중심 중간재 산업의 참여 확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탄소배출 저감 및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일방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도입된다면 전 세계 각국의 생산 및 교역 감소에 따라 경제적 후생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저탄소, 탈탄소 기술발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생산 및 교역 감소가 불가피하며, 한국 역시 높은 탄소집약산업 비중으로 인해 향후 후생 감소가 전망됨- ▶ 그린뉴딜 정책을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후생 감소를 상쇄시킬 대안으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구조의 녹색전환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규제 위주의 정책은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효하나 경제와 통상 측면에서는 그린뉴딜을 활용하여 기술 발전과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이 투입되어야 함- ▶ 그린뉴딜 정책은 국제무역과 다자간 협력이라는 통상적 고려가 필요함- - 탄소중립을 추구하되 무역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개방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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