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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으로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 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예상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으로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 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예상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방재정의 의존적 체계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심화
현재 재정조정제도의 방식
재정조정제도의 역할과 기대 효과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
[2.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효과 존재
재정분권 이후 지방재정 격차 심화 우려
[3.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
수평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적 방법
수평재정조정제도 효과 시뮬레이션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효과 분석 결과
[4. 수평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안 및 제언]
광역·기초지자체의 투-트랙 재정조정제도 운용
국토계획 실현을 위한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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