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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한 종료에 따른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 필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설치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수평적 형평화 수단으로 기능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Ⅱ.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의 쟁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 필요
복잡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정비 필요
재정지원계정 사업관리 내실화 및 융자관리계정 실효성 확보 필요
[Ⅲ.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발전방안]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구조의 합리적 개선 필요
실질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 운영방식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및 배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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