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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영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5 - 86 (22page)
DOI
10.15301/jepa.2020.2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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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대상 사업의 유형 및 입지현황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이 전통적인 산경표 상 백두대간을 비롯한 정맥, 기맥, 지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줄기는 각 광역권에서 지형 및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지형생태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줄기에 해당하는 주요 능선축을 중심으로 좌우 300m을 영향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능선축 영향범위 내에서 추진된 개발사업 1,393건에 대하여 8개 권역별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능선축과 인접해서도 타 권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수도권에 개발사업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사업의 빈도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줄기 10㎞당 2건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주요 산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따른 영향이 평균 대비 과중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빈도 등을 통해 확인된 환경적 영향이 과부하 상태인 능선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권역의 개발 현황을 확인하여 추가 개발 지양, 단절 및 훼손지역 복구 등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능선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정보는 자연환경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역별로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주요 능선축 중 광역생태축 기능을 하는 대간, 정맥은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기맥 및 지맥도 그 지형의 연결성 및 생태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단절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환경평가 #주요 능선축 #개발빈도 분석 #Environmental Assessment #Mountain Ridge #Frequency of Develop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권역별 주요 능선축 분포 및 영향 범위 설정
Ⅲ.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및 환경적 영향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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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표 / 2004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연구 : 산줄기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성태 / 2004 / 신 산경표: 한반도 모든 산의 족보를 밝힌다! / 조선일보사 google schola 박성태 / 2010 / 신 산경표 : 북한의 산줄기 포함 한반도 모든 산의 족보 / 조선매거진 google schola 사공희 / 2010 / 지형특성을 고려한 지형변화의 적정량 평가방안 google schola 산림청 / 1996 /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 산림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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