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 '세기의 재판'을 통해 살펴보는 정의와 화해의 과제

김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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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덕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5 - 1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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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죄를 적용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내린다. 언론은 일제히 이 날의 사진을 1면에 걸고서, “세기의 재판”(Trial of the Century)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5·18기념재단에서 제작한 한 사진집에서는 이날의 사진을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이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한다.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학살’에서 ‘항쟁’을 거쳐, ‘민주화운동’으로 그 의미를 자리매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두환은 2년 만에 특별사면이 되고 추징금 환수도 다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과거에 대한 회고록을 출판하며 자신도 5·18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망언을 하거나, 또는 골프 회동 등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기도 한다. 피해자를 향한 사죄는 누구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진 ‘세기의 재판’은 정말 ‘민주주의 승리’가 맞는지 묻게 된다.
이 논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구속 및 특별사면 그리고 자신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1996년 “세기의 재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현 ‘사법적 정의’ 체계 안에서 그는 이미 유죄판결과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 다수의 정서는 그의 미온적 태도와 피해자 가족들을 향한 사죄 및 적극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긴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적 정의’의 한계를 보완할 정의 개념으로서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을 살핀 후. 이어서 한국사회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의의 우선성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미완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On August 26, 1996, Seoul District Court convicted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and Roh Tae-woo death and life imprisonment, respectively, for the charge with the 12.12 Coup and the 5·18 national rebellion, respectively. The media posted the photo on the front page with the title of “Trial of the Century.” A photo book published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puts the image as a symbol of the “victory of democracy” at the end of the volume. A historical event of the May 18 has established its meaning as a “democratic movement”, after going through a long process of historical re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Chun Doo-hwan has been granted a special pardon only two years after his imprisonment and has not fully paid off the penalty surcharge yet. Publishing his memoirs, he made absurd remarks that he is also one of the 5·18 victims. News related to him such as playing golf or lavish lifestyle continuously appear in the media. No one, including him, has never apologized to the victims for the painful past. In the context, the photo “Trial of the Century” asks if it is really a “democratic victor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story after the “Trial of the Century” in 1996. It is arguable whether justice is truly realized. Chun Doo-hwan has shown his lukewarm attitude toward his responsibilities on the May 18, although he was punished in jail. The majority of Koreans are not justified by his irresponsible attitude and the lack of apology to the victims’ families. This article considers a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as a supplementary to the current judicial justice system. To do this, I firstly examine the theoretical concepts of justice and peace. Secondly, I argue the priority of justice in the respect of the cleaning the past issue, considering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Lastly, I suggest the priority of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recover victims and restore justice fully in relation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5·18민주화운동 #세기의 재판 #회복적 정의 #정의와 평화 #피해자 중심 #공적 사죄 #용서 #치유 #화해 #기억의 정치 #과거사 청산 #May 18 democratic movement #trial of the century #restorative justice #justice and peace #victim-centered #forgiveness #trauma and healing #truth and reconciliation in Korea

Ⅰ. 머리말
Ⅱ. “세기의 재판” 그리고 민주주의 승리
Ⅲ. 정의와 평화의 복잡한 관계
Ⅳ. 정의와 평화에 관한 논의
Ⅴ. 미완의 승리, 정의는 회복되어야 한다!
Ⅵ. 피해자 치유를 위한 공적 사과와 상징적 역할
Ⅶ. 맺음말
참고문헌
한글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Adam Branch / 2005 / Neither Peace nor Justice: Political Violence and the Peasantry in Northern Uganda, 1986 –1998 / African Studies Quarterly 8(2)

Ahn Byung-mu / 1989 / Christ in the Midst of Minjung Event /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Bruce Cumings / 1990 /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 Princeton University Press

Duncan B. Forrester / 1997 / Christian Justice and Public Poli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ward Zehr / 2003 /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 Heral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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