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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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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와 관련 영향요인에 관하여 살펴보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영향요인별 성과, 성과별 영향요인, 관계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첫 번째, 영향요인별 성과에서는 사업규모,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사업의 유형과 성격, 사업의 직접성, 사업의 지속여부 등의 여섯 가지 요인들 모두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사업의 직접성 요인에서 직접 사업은 1개만 있어 간접 및 혼합 사업과의 성과 비교는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는 성과별 영향요인이다. 성과가 높은 사업들은 평균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크고 성과지표의 수는 더 많으며, 사업대상은 명확하고 사업비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간접 형태의 계속 사업이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고 우선순위 모호성이 낮으며, 사업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편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및 시사점이다. 성과는 여섯 가지 영향요인들과 상호 연동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성과가 높은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우선순위 모호성 영향요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사업의 다양성 확보, 중장기 성과지표 반영,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제고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스포츠정책 #스포츠재정 #스포츠사업 #재정사업 #보조사업 #사업성과 #재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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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21 / 대한민국 재정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김지현 / 2019 / 체육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과 쟁점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1):89~103 Crossref 문화체육관광부 / 2020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 문화체육관광부 google schola 박기영 / 2014 / 한국재정 / 법우사 google schola 박노욱 / 2012 /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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