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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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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철학인 법철학은 법이라는 규범이 삶의 형식으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고, 그 해명을 위한 사유의 방식이다. 광의로 볼 때 현대 철학의 방법론을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법철학은 위 물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삶의 기예를 성역 없이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예를 모색하고 제안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법철학에는 “일반적 주제”와 “구체적 주제”가 있다. 일반적 주제에는 첫째, 법존재론의 주제, 둘째, 법가치론의 주제, 셋째, 법인식론의 주제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 주제에서 파생된 주제로서 법의 정치철학과 법의 비판철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법철학의 구체적 주제도 있는데, 이는 바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법철학이기에 ‘지금 여기 법철학(hic et nunc philosophy of law)’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법철학은 서구 법체계, 즉 Ius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동아시아의 法문화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삶의 기예로서 법철학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법철학의 하위 범주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법철학적 법평가학과 법철학적 법미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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