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81 - 11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로서 지배(Kratos)의 범주라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누구도 지배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받지 않는 정치체제이면서 우리의 생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배’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을 사고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함의도 가질 것이다. 이를 개념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이소노미아’란 개념이다. 이소노미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지배를 개념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이소노미아에 관한 에렌베르크와 블라스토스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소노미아의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소노미아는 더 나은 헌정을 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토론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더 나은 헌정을 위한 헌정투쟁이 필요함을 성찰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소노미아는 지배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소노미아는 법철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정치철학적 배경 이론으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데모크라티아 #민주주의 #critical legal positivism #democracy #주권 #헌정투쟁 #struggle over the constitution #비판적 법실증주의 #이소노미아 #sovereignty #demokratia #isonomi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가라타니 고진 / 2012 / 철학의 기원 / 도서출판b google schola 김경희 / 2006 /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이소노미아(Isonomia)로;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 한국정치학회보 40(5):5~26 dbpia 김상준 / 2011 / 맹자의 땀, 성왕의 피 / 아카넷 google schola 김현철 / 2016 / 생명정치, 생명권력, 생명법 / 법과사회 (51):1~22 dbpia 김현철 / 2017 /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 / 법철학연구 20(1):35~6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민공화국과 자치의 이념 : 이소노미아(isonomia) 전통을 다시 생각한다
이양수 시민과세계 2011 .07
평화
김기언 초등우리교육 2006 .11
빛의 민주화를 위하여
황두진 ,  강호봉 ,  박찬선 외 1명 중등우리교육 2000 .07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나는 ‘파라데이그마(paradeigma)’의 두 가지 성격과 양상
황옥자 정치사상연구 2019 .05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국제정치사상 : 정의(正義)의 국제정치적 확장 가능성
박성우 21세기정치학회보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