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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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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의 평균지권론은 그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의 핵심이다. 손문의 민생론은 중국 전통의 대동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평균지권론은 서구 개혁 자유주의의 사상을 계수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에서의 토지 공개념은 허버트 스펜서에서 뚜렷이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스펜서는 곧 그 사상을 철회하였고, 이후 자유주의적 토지 공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과 헨리 조지에 의해심화되었다. 손문의 평균지권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기본 사상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손문 평균지권론의 정책은 헨리 조지의 것과 존 스튜어트밀의 절충이며, 나아가 청도의 독일 점령지의 토지정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손문은 토지 가치의 배타적 사소유에 반대하였고, 그 지대를 회수하여 공공의 재화로 돌리고자 하였으나, 지대 회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가치증가분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농지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대를 전부 회수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코자 하였다. 손문의 평균지권 사상은 혁명 시작단계의 ‘동맹회’의 강령에서 그 원칙이 천명된 후, 신해혁명 시기에는 실용적으로 완화되었고, 국공합작의 단계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추가되는 등 보다 심화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 #평균지권 #John Stuart Mill #경자유전 #청도 토지정책 #Henry George #Wilhelm Schrameier #Principle of Land to Tillers) #신해혁명 #헨리 조지 #Principle of People' Livelihood #Public Conception of Land Policy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허버트 스펜서 #Equal Land Rights #빌헬름 슈라마이어 #삼민주의 #손문(손중산, 손일선) #Chinese Revolution(Xinhai Revolution) #German Land Policy in Qingtao #Sun Wen(Sun Yat-sen) #민생 #토지 공개념 #Herbert Spe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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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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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1995 / 토지소유권 법사상 / 민음사 :264 google schola 박찬승 / 2008 /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 역사학보 (200):305~344 google schola 시프린 / 1990 / 손문 평전 / 지식산업사 google schola H. L. Boorman / 1971 / Biographical Dictionary of Republican China google schola 왕재열 / 1977 / 손문의 ‘경자유기전’론의이해: 평균지권과 관련하여 / 동양사논집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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