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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67 - 1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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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규범은 인간 정신의 산물인가 아니면 실재하는 것인가? 서구의 법사상 사에서 법의 세계로부터 도덕규범을 추방한 까닭은 도덕규범 자체의 불확실성 혹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편차에서 기인하는 불신 때문이었다. 즉 서양 법사상사에서 도덕규범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판단, 즉인간 정신의 산물이라는 오래된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가치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법이원론의 고착화된 사유태도, 혹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서구 정신사의 오래된 이념의 당연한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평가하는 진·선·미와 같은 궁극가치는 경험과 사실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그 자체로서 자기 존재에 의해 정당화된다. 중국철학에서의 인간은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에서 중국 철학적 사유 일체가 비롯된다. 일체의 철학적 가치와 원리 원칙 등은 모두 자연의 이법과 경험적 사실의 세계에서 비롯된다. 즉 중국 철학적 사유는 경험적이고 귀납적이다. 현실을 초월한 저 너머의 피안의 세계나 종교적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는 만인이 행복한 좋은 삶의 환경은 결국 백성들이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상응하는 사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철학적 사유이다. 즉 천심은 곧 민심인 것이다. 사회규범 등의 제반 법칙들도 위대한 선각자가 하나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반복 속에서 다듬어져 반복 계승되어 온 공존적 삶의 존재방식이다. 그 때문에 중국철 학은 禮를 天理의 節文이라고 한다. 즉 도덕규범은 자연과 구별되는 고유한 인간만의 정신적 산물이 아니요 온 우주 존재가 같이 따라야 하는 존립과 번성의 법칙이다. 결국 서구 법철학에서 도덕을 인간정신사의 독자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것은 중세 천년을 지속해 온 신학적 종교의 자리에 그대로 인간정신이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현대과학에 힘입어 당위와 사실을 합일적으로 사유한 중국철학의 태도가 보다 과학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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