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의 공사관계(公私關係)와 조선왕조의 상피제(相避制)

이재룡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룡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55 - 18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든 사회는 공과 사의 분명한 구분을 그 사회의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개체로서의 생존이 동료와의 공존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공과 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원시유가에서의 공公은 ‘중인衆人들과 함께함(共)’, ‘중인들과 서로 통함(通)’ 그리고 ‘공평함(平分)’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국시대에 공公은 의義와 사私는 이利와 연용되면서 도덕적 가치성의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다. 성리학은 한 개인의 마음과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성리학은 개인의 일과 가사(家事)를 그것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한 공적(公的) 일로 본다. 반대로 겉으로는 공무(公務)일지라도 그 일의 동기와 태도가 우주의 원리에 의하지 않으면 사적(私的)인 행위로 간주한다. 공사(公私)의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든 개인주의적 자유에서든 결국 정치적 권력 남용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공사관계의 문제는 정치적 권력남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이를 원칙에 맞게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를 일사분란하게 작동하는 유기체적 구조라고 본다면 공사의 문제 또한 일률적으로 양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역할과 사회 구조에 따라 차등화된 인간상은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수신의 경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태도이다. 유교는 인간을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단계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차등화는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에 따른 구별이다. 결국 유교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의한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보호받는 사적 영역과 책임 있는 공적 영역 간의 관계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위계적 차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유교적 전통사회에서의 공사 관계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공적 영역이 넓어지고 사적 영역은 축소되는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교적 공사관계의 실례를 조선조의 상피제의 탄력적인 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All society makes clear division of the public(公) and the private(私) matters the social important base. This means that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tters is given always at the point that individual life must be fulfilled in coexistence relationship with any other people. The public(公) is retaining meaning of ‘to join with people (共)’, ‘to intercommunicate with people (通)’ and ‘the fair (平分)’ etc. in ancient China. On the Warring Country period(戰國時代) in ancient China, the public and the private matters had a moral value by the public(公) being combine with righteousness(義) and ‘the private(私)’ with ‘the interest(利)’. The Neo-Confucianism takes the any affairs of the public matter if it is fit to the order of nature even if it is a individual``s. The Neo-Confucianism treats a individual``s work and a housework like a public affairs so long as they comply with principle of nature. The other way, the Neo-Confucianism look upon the outwardly public affairs as private affairs if the motiv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work are not based on the unalterable laws of the universe.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is closely connected with preventing abuse political power either in the morality or for the individual freedom finally. In the end,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y become a problem of how we can limit political power abuse and derive this exercise of power so that is used according to fundamental rule. If we can regard a society as a unceasingly transforming organic system, we can not devide into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individual affairs uniformly. The Confucianism makes a evaluated grade of human group according to degree of a developmental moral step than individual ability or a component of his origin. This social stratification is distinction according to a social role part and a function of social structure system. Finally, the social authority and the duty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protected private affairs and the responsible public affairs are not uniform but is having stratified gradation in Confucian view of socie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affairs in the Confucian traditional society shows the functional relation as the higher social position class, the wider public ambit at the same time the less reduced private affairs.

#the public and private #공과 사 #상피제 #the Institute of Mutual Evasion in Incestuous Relative #공사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朴泳恩 / 1998 / 사회연구사의 이론과 실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5

조남호 / 2001 / 조선주자학에서의 공과 사의 문제 / 법사학연구 (23):29

배병삼 / 2013 / 유교의 공과사 / 동서사상 14:100

미조구치 유조 / 2004 / 중국의 공과 사 / 신서원

김기현 / 2002 / 유교사상에 나타난 공과 사의 의미 / 동아시아문화와 사상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룡

소속기관 한국법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정치세력의 재편

김경수 사학연구 2006 .09

조선후기 契의 재정운영 양상과 그 성격 : 전라도 장흥군 용산면 上金里書契를 중심으로

김건태 한국사학보 2010 .02

朝鮮朝刑事節次에 있어서 證據裁判主義와 公正한 裁判

박강우 형사정책연구 200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311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