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

임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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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미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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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저작 "영구평화론"이 갖는 역사적-현재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칸트에 의해 국제관계의 윤리가 전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법적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즉 국가 간의 정당하거나 부당한 무력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당한 전쟁의 윤리로부터 이성주의적으로 근거지어진 평화지향적 법원리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있다. 칸트에게 있어 평화는 현실초월적-도덕적 이상이라기보다 철저히 법적이고 정치적인 테마로서, 일차적으로는 도덕성의 진보보다 합법성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실현되어야 할 목적을 의미한다. 그 구성에 있어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가 간의 영구평화상태를 위한 여섯개의 예비조항과 세 개의 확정조항, 영구평화의 보장책 및 비밀조항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추가조항, 그리고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부록으로 이루어져있다. 예비조항은 국가 간 평화상태의 전제조건을 금지법칙의 형태로 제시하며, 확정조항은 ``공화주의 통치형태를 갖춘 개별 주권국가들이 소극적 국가연합(국제연맹)체를 결성하고, 평화로운 교류 차원의 방문권을 보장하는 세계시민법을 통해 민족들의 국가 내지 세계시민적 헌법상태에 근접해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칸트의 세계시민법은 개별 주권국가의 시민들, 그리고 주권국가의 시민으로 통합-조직화되지 않은 인간들조차 국가 간 자연상태 속에서의 자연(상태)인들로 해체됨이 없이 평화적으로 상호교류하는 보편적 세계시민으로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느슨한 세계시민적 단위로 후퇴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바깥으로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다. 칸트의 견해는 이 지점에서 ``(주권적 권력의 바깥으로서) 법의 외부란 없다``는 해체주의의 법비판적 명제를 떠올리게 한다.확정조항에 이어 제시된 (영구평화의 보장에 관한) 추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 간 자연상태를 종결짓고 세계시민적 법-평화상태에 접근하라``는 법적-윤리적 요청과 ``그 영구평화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의 계시적 의도가 보장한다``는 자연주의적-목적론적 예견 사이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성이다. 문제되는 목적론적 자연 관념의 의미 및 칸트의 의도에 관해서는 이성적-도덕적 독법과 자연 목적론적-오성적 독법으로의 구별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현대적 관점에서 ``자연의 의도`` 개념이 수행하는 형이상학적 정당화 기능을 대체할 공법적-절차적 개념이라고 하버마스가 강조한 원리로서 공개성(Publizitat) 내지 공공성의 원리가 있다. 계몽된 공화국의 이성(합리성)이 영구평화 실현의 가능조건임을 명시한 확정조항은 오늘날 다양한 정치철학적 재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제 1확정조항을 둘러싼 민주주의 평화론 논쟁, 그리고 푸코적인 포스트구조주의(해체주의)의 비판이다.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가장 본래적인 칸트 안에 이미 타자에 대한 배제와 이질화의 논리가 내재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 및 극복의 시도들과 관련해 칸트의 논리를 재요약하자면, 칸트에게서 전쟁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다양한 근거와 목적들보다 금지규범의 부재로부터 설명된다. 누구도 누구에게 강제력을 행사치 않을 때 평화상태인 것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금지가 존재하는 상태가 곧 평화상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란 우월한 제도적 힘(강제권능으로서의 법)이 타인의 비폭력성을 보장할 때만 가능하게 되고, 평화를 위한 과제는 힘의 행사를 막을(힘을 제어할) 힘을 수립하는 것이 된다. 결국 칸트에게서 ``평화``와 ``전쟁``은 그 원인으로서는 인간본성을 통해, 그 해결로서는 법을 통해 각각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본성, 법의 있거나 없음-규정된다. 영구평화를 향한 최선의 법제도로서 ``세계시민헌법``의 이상은 이렇게 인간(본성)의 선으로의 진보와 이어지고 그것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맥락에서 칸트의 평화론은 ``최종적으로 이성적 법이 인간을 평화롭게, 그럼으로써 선하게 한다``는 견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Wenn man nach der historischen Bedeutung der kantischen Schrift "Zum ewigen Frieden" fur die heutige Weltpolitik fragt, kann man sie in den Paradigmenwechsel von der Normierung der Kriegfuhrung zur institutionellen Friedensregelung sehen. Das Thema des ewigen Friedens ist fur Kant ein politisches Ideal, das zuerst durch das Prinzip des Rechts und der Legalitat zu praktizieren ist. Als die rechtlichen und institutionellen Voraussetzungen des ewigen Friedens hebt Kant die republikanische Staatsverfassung, den volkerrechtlichen Staatenbund und das welt- burgerliche Recht hervor. Das kantische Konzept des ``weltburgerlichen Rechts`` legt seine Ansicht nahe, dass um des ewigen Friedens willen jeder Mensch zunachst als Einzelner im weltburgerrechtlichen Verhaltnis zueinander bleiben kann und muss. Mit dieser optimistischen Rechts- friedensthematik ist die poststrukturalistische Kritik an der (post-)modernen souveranen Machtpolitik und deren ``Inklusiv/exklusiv``- Thematik zu vergleichen. Das Grundproblem in der Interpretation der kantischen Schrift besteht vorallem in der unaufloslichen Antinomie zwischen der Vernunftautonomie und der Naturvorsehung als der Garantie der praktischen Verwirklichung des Friedensideals. Im Hinblick auf die zeitgenossischen Interpretationen sind die beiden Richtungen, d.h. die moralische Deutung und die teleologische Deutung, entgegengesetzt. Eine pausible prozeduralistische Losung ist zu erblicken im Versuch von J. Habermas, den teleologischen Begriff der Naturvorsehung durch das Prinzip der Publizitat zu ersetzen. Dieses Prinzip konne prozeduralistisch die offentliche Willensvereinigung des Volkes zur Kriegsvermeidung hervorbringen. Als einen mehr auf die Realpolitik gerichteten Umdeutungsversuch ist es zur Zeit uber die DPT(Democratic Peace Theory) viel diskutiert. Diese Theorie betrachtet den Weltfrieden nicht als eine Vorbedingung fur die liberale Demokratisierung der einzelnen Staaten, sondern eher als deren Folge. Sie betont deshalb die Demokratisierung der einzelnen Staaten durch die Intervention als die beste Losung fur den Weltfrieden. An der Einseitigkeit dieser Theorie kritisieren sowohl die (Neu-)Kantianer als auch die Poststrukturalisten. Im Grunde genommen halten die Poststrukturalisten das kantische Konzept des ewigen Friedens und des geschichts- philosophischen Fortschritts selbst fur ein machtpolitisches Projekt der Aufklarung, das zum Ausschluss der Anderen und zur Enthumanisierung der Menschen fuhrt. Obwohl die Poststrukturalisten mit dem nuchternen Blick das Wesen der (post-)modernen Politik plausibel klaren, verkennen sie aber die kantische Grundansicht uber das Verhaltnis zwischen Macht, Recht und Friedensideal. Kant betrachtet den Friedenszustand nicht als die allseitige Gewaltlosigkeit, sondern als den Zustand des gultigen Verbots. Das heisst, die kantische Begrundung der Friedensidee geht von der menschlichen Natur zum ``Guten und Bosen`` wie der ``ungeselligen Geselligkeit`` aus und geht auf das rechtliche Verbot uber. Schliesslich lauft sie auf den Fortschritt zum Guten hinaus. Dazwischen wirken die praktische Vernunft, der menschliche Verstand und die Vorsehung der Natur als der jeweilige Hauptakteur. Im von Kant konzipierten ubermachtigen Anspruch auf das Rechtsprinzip als das Sollen spiegelt sich insofern ein zwar unrealistisches, aber konsistentes Projekt der normativen Verbesserung des Menschen w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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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hnke / 2008 / Eternal Peace’ as the Graveyard of the Political: A Critique of Kant's Zum Ewigen Frieden / Millenium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6(3)

A. Franceschet / One Powerful and Enlightened Nation": Kant and the Quest for a Global Rule of Law

1988 / Den Staat braucht selbst ein Volk von Teufeln / Stuttgart :56~78

F. Dustdar / 2007 / Die leitenden Prinzipien der Weltpolitik. Kants Auseinandersetzung mit den drei grundlegenden Friedensentwurfen / Jahrg 98:469

G. Cavallar / 1992 / Pax Kantiana / Wien :1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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