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평화통합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장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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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권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1 - 11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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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전쟁방지와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합에 있다고 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집필되었다.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남한과 북한의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평화의 개념을 단일한 의미가 아닌 `복합체적` 의미로 고찰해야 한다. 복합체적 의미의 평화란 `인권·자유·정의와 같은 원리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인류공동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국가간에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가치 추구에 따른 갈등, 정치적 주권침해와 군사적 위협, 착취와 이를 위한 폭력(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정치군사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가 조화를 이룬 상태이고, 이러한 평화를 추진해가는 지역내 국가군을 이루는 복합체적 집성체 또는 복합체적 동학을 특히 `평화복합체(peace complexes)`라고 한다. 한반도 지역의 평화복합체에 속한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의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합을 촉진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복지번영공동체 구상 실현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평화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평화의 조건인 정치군사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치군사평화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평화복합체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남북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평화공존 의식을 갖고 공동번영을 할 수 있는 평화복합체적 평화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This thesis discusses Korea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peace and is writte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ould prevent the war and promote Peaceful Integration. It is need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peace constructing sustainable peace through South-North integration and war prevention in Korea Peninsula. That is, the concept of peace should be considered as complexes meanings instead of simple meaning. Peace complexes means that `Individual`s quality of life is secured according to principle such as human rights, freedom and justice, and for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community between the countries` economic profit and conflict by cultural value pursuit, political infringement of sovereignty and military threats, exploitation and no violence status`. Peace Complexes concept means that sustainable peace is possible when 3 complexes conditions (paths) of peace, which are, politic-military condition, economic condition, and cultural condition are accomplished. That is, conditions of peace by concept of sustainable peace are typified by politic-military peace, economy peace and culture peace. Therefore, sustainable peace is state that harmonizes politic-military peace, economic peace and cultural peace accomplish creation, and complex conglomerate or complex dynamic study which forms a belt of countries in the area by propelling this peace is called especially `Peace complexes`. The Peace complexes Theory has a proposition that Peace is materialized through inter-countries complexes paths (conditions), and is also Peace Integration Theory which shows that the most proper scale is regional level and complexes area on its theoretical basis.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xtension of politic-military peace, economy and culture peace of South and North Korea belonging to peace complexes of Korea Peninsula area, promotes peace integr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contributes greatly for Korea Peninsula detente, Northeast Asia area stability and realization of welfare prosperity community. Therefore, to achieve peacefu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should strengthen inter-Korean cooperation with a view to keeping political-military, economical, cultural peace extension. Priority can be given economic peace, culture peace, politic-military peace among in politic-military peace, economic peace, cultural peace that is 3 conditions of peace, however, it can maximize effect when we pursuit by means of peace complexes. at the same time. And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ultural peace for the sake of South and North Korea`s peace integration. If this is not attained properly, structure of peace integration would be vulnerable. Because and this nitrification of ideology and value can threaten politic-military peace and finally harm economic peace. Therefore, it should intend toward peaceful peace complexes community with peaceful coexistence consciousness which is mutual respect and recognition making common prosperity in order to construct sustainable South-North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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