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기구(航空事故調査機構)에 관한 법적(法的) 제도적(制度的) 고찰(考察)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유경인; 김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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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인 (건설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김맹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정보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09 - 1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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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The first successful sustained powered flight by Wright Brothers was further extend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aviation technology, that led to transpacific flights, the invention of supersonic planes, and enabled hundreds of people to travel in the space,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around 10 people had stepped on the moon, all of which were made possible within the very same century. However, on the back side of this most wondrous human technology, the vulnerableness to the aviation accident has been constantly accompanied with,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stage of the aircraft development. Moreover, the development of future aircraft is being focused on the aircraft performance, the increment of the number of passengers aboard and also its speed. In proportion to these phenomena of mega sizing the aircraft,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the increment of air traffic volume, the number of aviation accident is expected to augment, resulting in the enormous loss of human lives and properties. In order to prevent the disastrous aviation accident as such, it is essential to conduct the accident investigation in a specialized, systematic and scientific manner. In search for the method to attain the effective function of the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in this study, issues were examined as follows: The full-time Board Memb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investigation agency, The systematized security of status as an accident investigator, Inclusion of a human factors specialist in the investigator group organization, liability limit of an accident investigator Stipulation of the definition and the investigation scope of an accident and serious incident, along with the main body of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accident involving both civil and public aircraft, in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ccid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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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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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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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정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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