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항공물류허브을 구축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방안

홍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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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진 (인천대학교 물류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97 - 1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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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Northeast Asian air cargo market has expanded tremendously as a result of the opening up of the Chinese market. The importance of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global air transport has also increased. The exchang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ervices, and information in Northeast Asia,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near future, requires that the airlines operating within this region adopt a more liberalized approach. This paper introduced alternativ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Northeast Asian airlines industry so as to bring about the integration of regional air transport: First, this paper found a need for individual Northeast Asian nations to alter their policies towards the airlines industry. Second, each country should further liberalize their respective domestic air transport. Third, there is a need for freer air service agreements to be signed between the nations of Northeast Asia. Fourth, the strategic alliances between the airlines operating in Northeast Asia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Fifth, this liberalization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remental manner, beginning with more competitive airports and routes, or with less-in-demand routes. Sixth, there is a need for a shuttle system to be put into place between the main airports in China, Korea, and Japan. Seventh, these three nations jointly develop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ystem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Eighth, the liberalization process of the aviation industry should be undertaken in conjunction with other related fields. Ninth, organizations linking together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 the Asia-Pacific area should be formed, as should each government linking together. By doing so, these countries will be able to establish regular venues through which to exchange opinions on the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of the air cargo market so as to induce the gradual liberalization of the actual market. The liberalization of the air transport in Northeast Asia will prove to be a daunting task in the short term. However, if the Chinese airlines continue to exhibit continuous growth and Japanese airlines are able to complete their move towards a low-cost structure, this process could be completed earlier than expected. Over the last twenty five years the air transport has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The most important factor behind these changes has been the increased liberalization of the market. As a result, rates have decreased while demand has increased. This has resulted in turning the air transport industry, which was long perceived as an industry in decline, into a high-growth industry. The only method of increasing regional exchanges in the air transport is to pursue further liberalization. The country which implements this liberalization process at the earliest date may very well emerge as a leading force within the air transport industry.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시장 #동북이물류중심국가 #항공자유화 #항공운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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