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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정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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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which i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when the Separation of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SPDD) was enforced. With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 reason why the policy was to be changed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As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the change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between actors before introducing new institution, it was hard to adapt the SPDD. Though, under the established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can cause the alteration in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government just focused on the new institution's execution. Therefore, the group which suffers the loss could not accommodate to the change of i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adaptation of SPDD also caused huge conflict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The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ason why they conflict to the some issues in the content of PSPDD and why the issues was changed with the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Separation of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New Institutionalism #Policy Chan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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