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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우 (보험연구원)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소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호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8 - 195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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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s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escription and dispensing law was implemented in July 1st of 2000. This law was initiated by government without a through consensus among related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eventually raising contention about decision making process rather than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 of the policy goals; based on the last decade's research we assessed inhibition of unnecessary prescription, drug misuse and overuse prevention, prevention of drug-related sentinel events, reducing unnecessary drug utilization, and reducing nation's medical cost. Results: Assessment results represent that government-suggested goal of the policy lacks sufficient evidence to evaluate accomplishment. Conclusion: Unlike other studies that evaluate problems regarding drug dispensing policy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valuated the policy goal based on the last ten years of related study results.
#Drug dispensing law #Unnecessary prescription #Drug misuse and overuse prevention #Reducing nation's medical co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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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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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형 / 2009 / 정책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4):23~60 dbpia 김선희 / 2009 / 의료개혁 정책갈등의 문화적 분석: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 사회복지정책 36(1):89~116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19(2):1~44 dbpia 박민정 / 2007 / 의약분업 정책변동의 신제도론적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보건행정학회지 17(4):1~30 dbpia 유승현 / 2010 / 정책논쟁의 틀과 정책결정: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2(3):887~9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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