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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분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 초기의 정부의 의도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듯 하였으나 의약계의 반발로 실패하게 된다. 의약분업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의약분업 실시는 혼란과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하였지만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도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의약계에 유인과 제재의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여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 하였으나 제재의 방법 보다는 유인책에 치중하여 의사협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였다. 적극적으로 이익집단을 설득하거나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의약분업에서 나타난 김대중정부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은 부각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였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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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l, S / 1997 / Going Public: New Strategies of Presidential Leadership /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Neustadt, Richard E / 1990 /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 The Free Press
고수정 / 2013 / 복지행정분야 연구논문의 경향 분석: Network Text Analysis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2) : 211 ~ 234
김순양 / 2007 /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 지방정부연구 11 (3) : 243 ~ 269
김순양 / 2010 /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19 (2) : 1 ~ 44
Neustadt, Richard E / 1990 /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 The Free Press
고수정 / 2013 / 복지행정분야 연구논문의 경향 분석: Network Text Analysis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2) : 211 ~ 234
김순양 / 2007 /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 지방정부연구 11 (3) : 243 ~ 269
김순양 / 2010 /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19 (2) : 1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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