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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선영 (경상대학교 공학연구원) 문태헌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주영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7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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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S시를 대상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 및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긍 부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CCTV 설치(2012년, 2013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CCTV 설치 비용, 범죄건수, 건당 범죄비용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은 1.34(3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사례(비용 효과성 1.49)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례(비용효과성 1.32)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 사례지역의 경우 CCTV신규 설치가 범죄감소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윤효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윤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범죄전이값 WDQ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지역의 총범죄는 확산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보다 적은편이며, 1개 지역은 전이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1개 지역을 제외하면 CCTV 설치로 인해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분석결과가 상이하며 이는 범죄종류 및 범죄 장소에 따라서 선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CTV 설치 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된다.
#안전도시 #범죄예방 #비용편익분석 #공간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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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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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rs, K.J. / 2003 / Measuring the g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3):275~301 Crossref Brand, S. / 2000 /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Home Office Research Study Number 217 :88 google schola Brown, B. / 1995 / CCTV in town centres : Three case studies. Police Research Group Crime Detection and Prevention Series :68 google schola 최응렬 / 2007 /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1):143~186 dbpia Davidson, D. / 1999 / The philosophy of donald davidson / Open Court :7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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