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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류연욱 (충청대학교 군사학부)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3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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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Compensation of Deferment #Progress Payments System #Defense R& #amp #amp #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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