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비용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임강희; 강경환

doi:10.5762/KAIS.2023.2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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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강희 (대한민국 육군) 강경환 (대한민국 육군)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5 - 70 (6page)

DOI: 10.5762/KAIS.2023.2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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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장비와 물자는 크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여 획득된다. 이제까지는 예산 규모가 크고 전투력 지수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도 기술력 부족, 사업 예산의 부족 등과 같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기 위해 적정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국군재정단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국군재정단에서는 주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는 저가입찰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징상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저조한 업체가 낙찰받아 사업추진간 개발 실패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의 비용평가 방식과 기재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제시된 비용평가 방식을 비교하여 각 방법의 기본 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과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용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간에 기술평가와 비용평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우수한 업체가 적정 수준의 개발비용을 확보한 가운데 사업추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용평가 방식을 제시하였다.

#Force Support System #Weapon System #Cost Assessment #Optimal Method #R& #D Program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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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Yang, Y. M. Wei, L. C. Liu, Y. B. Hou, K. Zhang, “Life cycle cost assessment of biomass co-firing power plants with CO2 capture and storage considering multiple incentives”, Energy Economics , Vol. 96, April 2021. DOI: https://doi.org/10.1016/j.ene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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