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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호상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10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5 - 31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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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대체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0.066%~0.07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의 상승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제재목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상품유형별로 대체효과에 의한 국산재 수요 확대와 국내 가격상승에 의한 공급량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국산 제재목 가격 변화율의 범위는 0.885%~4.1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은 적어도 5.36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illegal logging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equilibrium displacement equation #economic effects #domestic woo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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