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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배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 최수임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 김세빈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곽경호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9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48 - 35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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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밤나무 재배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밤 생산량에 대한 생산 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상기준 및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밤나무 주산단지인 경남 전남 충남지역의 밤나무 재배농가(총 133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참여의향 및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밤나무 노령목 벌채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밤나무 노령목 폐원 희망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였다. 폐원 시 작업공정은 Ha당 하루에 벌목 및 조제를 하는데 1인이 30본을 시행하고, 포크레인 상하차(작업로 개설포함)로 5대, 상하차 보조 인력이 2인, 1톤트럭이 6.94대 사용되었다. 폐원 시 경관용이나 환경보전용으로 조림할 경우 밤나무 노령목 정비 사업비와 3년간 순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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