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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해울합동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05 - 5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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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plastic surgery rarely has the lifesaving, the medical necessity, and the emergency, because it was executed in order to acquire personal satisfaction in the external features. In addition, aesthetic plastic surgery has the strong commerciality in that it is based on the attraction of a client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 and the range of uninsurance. These characteristics cause whether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included in medical procedure and the legal contract between physician and client is controversial issue. Also, attention and explanation in aesthetic plastic surgery are more emphasized than those in general medical procedure. According, this document presen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which differs from that of general medical procedure.
#Aesthetic plastic surgery #lifesaving #emergency #commerciality #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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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 2002 /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 법문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용우 / 2000 / 판례상에 나타난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google schola 권오승 / 1993 / 민사판례연구IV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민중 / 1991 / 의료계약 / 사법행정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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