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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허용한계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인식도
의료법학
2007 .01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법과 정책연구
2010 .01
분만 전 태아에 대한 낙태죄 이외의 형법상 보호가능성 - 대법원 20007.6.29. 2005도3832에 대한 평석 -
의료법학
2008 .01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2016 .12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법학연구
2018 .12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감법학
2014 .01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
2010 .01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2007 .0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5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11 .02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법학논총
2012 .07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6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2018 .02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법과정책
2019 .01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법학연구
2020 .02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017 .12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12 .01
생명의 존엄과 인공임신중절
중앙법학
2004 .12
낙태에 대한형법정책
고려법학
2008 .01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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