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이석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While product liability has been settled as a technical term in civil law, criminal law does not commonly accept technical term for it. Not like civil law, product liability in criminal law point out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disability of normative order. Meaning that causation between individual's action of violation of duty and the result of danger of legal interest o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must be proved. In criminal law excluding "non-result-constituted crimes (Unternehmensdelikt)", charge of injuring, accidental infliction of injury, homicide or involuntary manslaughter is problematic in product liability.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the action related to the outcome is act or ommission. Als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on and the result must be proved, and the intention or negligence should be recognized. In this paper, it analyzes cases that were problematic in Korea, Germany, Spain, etc. Mainly focusing on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determination of causal relationship, especially recognizing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products. Furthermore it is followed by the view of review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y 2 steps, dividing natural scientific causation and the normative causal relationship. In this process, to acknowledge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recognizing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here should be general risk of specific substance causing the outcome. This only premise can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asual relationship from specific cases. As it shows in some cases and theories, it is not contradicting general law of cause and effect by determining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by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f a general causal relationship does not exist. Also since judge's testimony does not hold a dominant position from rule of thumb, it is possible to recognize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However this paper takes position that if there is no objective and reasonably undeniable cause and effect law. If there is no objective and reasonably undeniable causal law, which is the premise for recognizing concrete causal relations, judge should sentence guilty according to "in dubio pro reo" principle. In addition, it is not allowed for the defendant to burden unproven fact by free evaluation of evidence which has an effect of shift of burden of proof.

#일반적 인과관계 #구체적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입증 #형법상 제조물 책임 #결함제조물과 형법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상돈 / 2002 /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Alexander, Thorsten / 2005 /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für die Wahrung der Verkehrssicherungspflichten in Unternehmen

Colussi, Marc / 2003 / Produzentenkriminalität und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utsch, Edwin / 2008 / Medizinrecht, 6.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

Hassemer, Winfried / 1994 / Produktverantwortung im modernen Strafrecht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석배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31 이용수 5,15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