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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안기명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6 - 38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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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박급유업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상급유대리점 #정유사 #급유선선주 #불법유통 #항만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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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Net / Busan Port Authority google schola Bracken, R. / 2009 / Bunker Claims Prevention A guide to good Practice / North of England P&I Association :41 google schola 최정환 / 2016 / 선박연료유 공급관련 분쟁해결의 한계 및 대응방안 / 해사법연구 28(1):205~237 google schola Fisher, C. / 2004 / Bunkers :275 google schola HAEWOON / Korea Shipping Associ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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