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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영 (부산해양경찰서)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2 - 48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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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 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양어선 #선상 살인사건 #관할권 #신병처리 #803광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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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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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G. B. / 2011 / A Study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Se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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