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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저널정보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8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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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basic income guarantee of which the discussion has been spreading in recent years and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is system in the rural areas of Chungchengnam-do. Basic Income Guarantee means a system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could take regular incomes which is at a minimum necessary for their life without any conditions, and it is already introduced or being currently discussed in several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USA, Switzerland, Namibia. In Korea, it is currently claimed that breakthrough policy such as basic income guarantee for farmers should be introduced for farmers or rural residents who are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double, namely the reduction of farm incomes and rural popul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global free trade such as WTO and FTA since 1990s. Therefore, the policy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the basic income guarantee for farmers in Chungcheongnam-do is explained in this paper.
#기본소득 #농민 #농가소득 #농업직불금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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