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김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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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형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3 - 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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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복잡성, 무질서, 비평형성, 비선형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잡성 이론을 의약분업 정책에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의약분업 정책은 수많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하는 의약정책체제가 외부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진화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창발적으로 발현된 것이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약분업 정책은 의약미분업 중심의 구조와 질서를 자생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의약정책체제가 체제 내·외적 요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평형 상태로 이동하면서 의약분업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약미분업 제도와 위원회 제도는 경로의존성을 나타내면서 의약분업의 실시를 제약하였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복잡성과 영향력이 증폭되는 양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하였던 결과를 초래하는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을 보여주었다. 의료보험 제도와 의약분업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또다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및 보건의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공진화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정책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는 체제 전체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발현된 창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조직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Recently complexity, disorder, non-equilibrium, non-linearity and the like have been emphasized. Accordingly, the complexity theory has been suggested as a new paradigm. This study explains the policy case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s with the framework of complexity theory. By doing so, it tries to complement existing studies on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s polic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s policy was emerged in the self-organized process where the medical-dispensary policy system, an organic network consisting of numerous actors, co-evolves and interacts in various ways with external environments and other complex systems. The emergence of the separation policy occurred in the self-organization process that maintains structural integration by a self-generated order of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In a long-term perspective, the new separation-centered order was created by an incremental process in which the past autogenous non-separation system that was indeed structurally integrative has gradually moved to non-equilibrium status via intra- and extra-system fluctuations. In this process, the path-dependence characterized as both medical -dispensary non-separation institutions and the committee institutions has continuously blocked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Participation of civic group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howed positive feedback process that complexity and influence are becoming amplified. The unexpected and unintended consequence of this feedback arose from 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Co-evolutionary characteristic described both the process that health insurance institution and medical-dispensary policy mutually affects and the process that this mutual influences were fed back to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health-medical environments. In the conclusion,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cannot be explained by reductionism but it is displayed the new emergence in the overall level of system. Based on this result, I suggest the policy recommendation which leads to self-organization in the last part of the paper.

#복잡성 #자기조직화 #창발성 #Complexity #Self-Organization #Em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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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형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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