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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5 - 3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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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최첨단연구에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6년까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7,879억 원 가량이 투입된 거대연구시설이다. 3세대 방사광가속기 정책과 관련하여 가속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지만 대체로 현재 시점의 성공적 결과를 강조하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거나 정책적 개선방안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 사업이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적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분석기준으로 정책활동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연구시설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방사광가속기 및 유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책활동의 원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 #과학기술정책 평가 #대형연구시설 #방사광가속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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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 2012 / 방사광가속기 소개 / 대한전기학회지: 전기의 세계 61(10):11~16 dbpia 조만형 / 2014 /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 과학기술법연구 20(1):497~530 google schola Kerr D. H. / 1976 / The Logic of “Policy” and Successful Policies / Policy Sciences 7(3):351~363 google schola Marsh, D. / 2010 / Towards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Policy Success / Public Administration 88(2):564~583 google schola McConnell, A. / 2010 / Policy Success, Policy Failure And grey Areas In-between / Journal of Public Policy 30(3):345~3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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