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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종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338 - 1,35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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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의 주체가 정책문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문제 정의에 과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 구조화에 관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이론적 분석틀을 가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문제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문제 구조화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획 및 평가 주체가 활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문제 진단을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문제 파악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문제 구조화 사례현황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문제 구조화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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