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최성호; 이진; 김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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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진 (오산대학교 관광경영계열) 김효중 (가톨릭 관동대학교 항공경영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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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게 채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로, 우리나라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서도 일반인을 배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상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있지만 항공권에 대한 피해예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 설정과 모든 국민에게 우주방사선의 미소량이 항상 반응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이 공중 공간에 존재함에 따라 이의 누적량을 수치화한 개선방안이 법제화함으로써 우주방사선의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related to a study on safety management of cosmic radiation in the aviation area, and as a comprehensive study encompassing not only aviation crew but also aviation traffic users, presents issues on an exposure to the cosmic radiation which authors predict may be intensified in a time to come. Althoug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activ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smic radi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further urged to be carried out not only as a regulatory improvement for pushing ahead with effectiveness but also as a supplementary tool. Firstly, a dose limit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needs to be applied. Since the dose limit im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improperly higher than the international dose limit of the cosmic radiation, the present dose limit needs to be re-established in a range of "not exceeding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Secondly, a new methodology is needed such that aviation companies observe a yearly effective dose limit of passengers. A fact that only aviation crew is specified but passengers are excluded in the related regulation is based on a recommendation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Korean government excluded passengers in the "Cosmic Radiation Safety Requirements for Crew". Among the present aviation regulations, there exists a protection standard for protecting aviation traffic users. However, it presents a damage protection only for ticket-related issues. Since this regulatory weakness provides a cause of endangering national health, the authors believe that an improvement in the regulation is needed without sticking to the recommendation from the ICRP. To this end, new regulations are strongly demanded from aspects of not only legal but also regulatory areas. The dose limi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 established. However, at least a minute amount of cosmic radiation is continuously acting on all people of Korea. Since more and higher level of cosmic ration may exist in the aviation space, an improved method of representing the minute amount of cosmic radiation in figures. As a result, a desirable regulation may be established for protecting not only crew but also aviation traffic users from being exposed to the cosmic radiation via a legislation of the desirable regulation.

#우주방사선 #유효 선량한도 #방사선 피폭량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항공승무원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3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3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1호

국토교통부 / 2015 / 15년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2013 /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제도 추진현황 / 항공분야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세미나

김두환 / 1991 / 국제민간항공 운항에 있어 정부기관의 책임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

원자력 안전위원회 / 2014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 법률 제12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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