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지의 조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사례로 -

조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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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 - 4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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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Under the Korea Building Act, anyone planning to build a building or buildings on a site over $200m^2$ must plant plants over a specific area. In large scale development this rule is adhered to well, but such is not the case in small scale development. Therefore, special attention must be given to small scale development.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actice of planting at small scale development sites in Seoul, and then suggest policies for improving them. In this study using the data covering Seongbuk-Gu and Gangnam-Gu, which was surveyed in 2002, the current situation and practice of planting at small scale development sites was analyzed. After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government officers and building owners, the same analysis was made. Then the policies for improvement were extra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superordinate planning stage, because the minimum standards are too low, those must be strengthened. Any district plan does not control planting in private building lots. This requests active application of planting in private building lots as a design control measure in district planning. 2. In the building design stage, there are no guidelines. The obligation of building set-back between adjacent buildings by the Korean Building Act produces mass shaded and inferior planting beds. The act also is blocking landscape architects' participation in small scale development. And wall installations deteriorate the streetscape and growth of plants with shading. Therefore guidelines must be made. 3. In each stage of the building permit, the permit for building completion, and maintenance the Korean Building Act is blocking landscape architects' participation in small scale development, so the planting plan is completely handled by nonprofessional persons. Therefore, the act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make way for landscape architects' participation in each stage of the small scale development process.

#식재 #조경정책 #도시녹지 #사유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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