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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15 - 2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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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은 건축법 제32조에 의해 규율되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건축허가요소의 하나이다. 한편 도시의 친환경성은 오늘날 모든 이의 관심사이고 친환경 건축을 통해 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 조경관련규정이 건축허가를 규율하는 건축법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취지상 조경관련규정의 친환경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건축법상 조경관련 규정과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건축법에 의해 조경이 규율되는 한 친환경적 조경은 한계가 존재한다.
2. 친환경 조경을 위해서는 조경관리와 보호 등이 관련규정에 포함되야 한다.
3. 조경의 공익성에 비추어 공공건물의 조경이 우선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이 필요하다.
4. 도심의 건축 특성상 인센티브를 통해 옥상조경 등 실질적 조경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5. “조경지구” 또는 “자연지구”등의 지정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성을 추구할 수 있다.
#Landscape Law #Landscape Ordinance #Sustain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친환경성과 조경
Ⅲ. 본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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