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인식 비교 분석

김용국;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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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9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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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proposes the difference of awareness and improvement plan of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s through a cognition survey of building owners,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groups are highly aware of the need to secure urban green spaces. Even if private property rights are restricted, the level of awareness that green space should be secured for public benefit is high. The level of interest in the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 was also surveyed to a greater degree. Second, the survey respondents, including the building owner group, answered tha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building-related landscape area standard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relaxation of the building-related landscape area standards through an amendment of the Building Ordinance in many local governments. Third, most municipalities are not equipped with an organizational system that can promote the work of building-related landscape. It is necessary to newly hire civil servants for landscape design, maintenance, and management specialization, or to expand co-working relationships with related departments. Fourth, building owners are interested in building-related landscape, but they do not know specific management methods and leave the landscape space. The municipality needs to offer guidance on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s that the building owners can easily follow and to support the voluntary landscape space management on the part of the local residents by supporting the trees. Fifth, in order to improve the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effect of the building-related landscape and spread a consensus. At the government level, in order to enable building owners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landscape space in connection with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example of an excellent building-related landscape installation via a pilot project.

#건축물 조경 #녹색인프라 #인식조사 #제도개선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Cho, Y. H. / 2005 / Study on Landscape Improvement in Small-Scale Development

조용현 / 2009 / 소규모 대지의 조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사례로 - / 한국조경학회지 37(5):31~41

EPA / 2010 / Green Infrastructure: Municipal Policies for Managing Stormwater with Green Infrastructure Case Studies

Ha, J. H. / 2004 / A study on the effectiv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related landscape’ / Urban Affairs 39(428):98~108

홍윤순 / 2015 / 소규모복합용도블록 내 ‘대지의 조경’의 전용실태－화성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지침 적용환경을 대상으로－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8(3):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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