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박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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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배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1卷第3號(通卷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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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과 같은 해 11월에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재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과 주장을 표명하였다. 그것은 한 마디로 이들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요약 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법적 주장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대법원이 무슨 국제법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위반의 ‘상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불분명하다.
일본어의 ‘위반’은 법규범간의 충돌을 가리키기도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일 청구권협정 규정에도, 일반 국제법에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무’ 위반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재판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말하는 ‘청구권협정 위반’ 또는 ‘국제법 위반’이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권협정과 충돌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의 충돌 상태”로 이해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협정이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간의 법적 분쟁이 구체화되려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법적 주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청구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

On October 30, 2018, the Supreme Court en banc of Korea delivered a judgment which attracted enormous attention both from Korea and from Japan. The judgment was on a case of claims for damages suffered by Koreans who were forcefully drafted to a Japanese corporation,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formerly, Nippon Steel Corporation, hereinafter “NSSMC”). After this judgment,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two judgments of similar merits on a same day, November 29, 2018. The appellant of the both of these judgments wa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hereinafter “MHI”).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objected to these rulings, expressing the legal position and claims of the Japanese government. It is summarized in a word that ‘the state of ihan(違反) of international law” was caused by these Supreme Court decisions. Japanese government demanded that Korea take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correcting the status of international law ihan(違反).”
The Japanese government’s legal claims are unclear. This obscurity seems to be generated by the double meaning of the Japanese word ‘ihan’. ‘Ihan’ as a Japanese word can mean either violation or conflict. If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term ‘ihan’ in the purport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y the Korean Supreme Court, Japanese government’s legal argument is legally non-sensible as there is no legal rules prohibiting the Korean Supreme Court from delivering judgements on the forced laborers’ cases. Neither the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no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imposes any obligation not to make any judgments of such cases. Especially, the Korean Supreme Court cannot be said to have committed the ‘denial of justice’ which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When we understand Japanese government’s legal position toward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s as an argumen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s and the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t is legally sensible. However, it is still unclear in what sense the judgments and the Agreement conflicts. For the existence of a leg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surrounding the judgments, Japanese government’s legal claims need to be more concretized and specified.

#강제징용피해자 소송 #한일 청구권협정 #법의 위반 #규범 충돌 #재판 거부 #분쟁 #cases on the victims of forced labor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violation of law #conflict of norms #denial of justice #legal dispute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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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 2006 / ？재판의 거부？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 / 국제법학회논총 51(1):213~244

오세혁 / 2002 / 규범충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 : 규범체계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阿部浩己 / 1992 / 援護法の国籍条項は国際人権規約に違反する / 法学セミナ (452)

湯山智之 / 2013 / 国際法における｢裁判拒否｣の概念 / 立命館法學 (6)

和仁健太郎 / 元徴用工訴訟問題と日韓請求権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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