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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덕중 (숭실대학교) 지윤석 (숭실대학교) 김영애 (숭실대학교) 신용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79 - 28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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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 되었다. 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분쟁조정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의 역할·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신규 조정기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조정결정과 법원간의 연계성 확보, 집단 분쟁 조정의 운영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Personal Information Act #Secure #Safe Use #ADR #Personal Information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관련 연구
III. 4차 산업기술에 대한 분쟁조정의 필요성과 기능
IV.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
V.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의 쟁점과 이슈사항
VI.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2019 Dispute Mediation case book, cheil, pp.45-60, Mar. 2020. google schol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2018 Dispute Mediation case book, cheil, pp.13-17, Mar. 2019. google schol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2017 Dispute Mediation case book, cheil, pp.65-169, May. 2018. google schol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2016 Dispute Mediation case book, cheil, pp.85-155, Jul. 2017. google schola JunSeob Sim,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ADR Systems in Korea: Problems and Alternatives”, Research Institute for Coexistence & Collaboration, 1(1), pp.39-67, Dec. 20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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