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 차별금지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

정주백

doi:10.33982/clr.2020.08.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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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1卷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 - 43 (33page)

DOI: 10.33982/clr.2020.08.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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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9. 국회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차별 금지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도 어떠한 內包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상의 차별 개념과 마찬가지로 外延이 無限大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적용 영역에 있어서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모두 차별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많은 법적 분쟁을 胚胎하고 있고, 많은 분쟁을 예견하게 한다.
필자는 차별금지 사유 뒤에 있는 ‘등’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사유를 한정적인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등’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 열기해 두었음에도, 그리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차별금지사유의 外延이 無限大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야 이 법안 제2조의 정의조항이나, 간접차별 조항과 조화로울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조문 체계상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징벌적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징벌적 배상의 절대액을 정한 것은, 5배를 상한으로 한 것과 충돌하는 것이다.
입증책임 조항은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의 존부와 그 사유는 피해자가 입증하고, 정당성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정보공개 조항은 입증책임이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경영상의 기밀로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정보공개법 이론이 너무 경시되었다.

On June 29, 2020, ten lawmakers proposed a bill for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lthough this bill illustratively lists the reasons why discrimination should be prohibited, it fails to provide any substance at all. As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discrimination, the term “discrimination” under the proposed bill can be interpreted to have an infinite scope of meaning. In practical application, any act of separating, distinguishing, restricting, excluding or refusing or unfair treatment may be regarded as discriminatory, which is inherently likely to result in a number of legal disputes.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word “etc.” following the reason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nd restrict the scope of such reasons. In fact, deleting the word “etc.” is not sufficient becau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1) of the Constitution that state gender, religion, and social status are understood to provide infinite grounds for reasons to prohibit discrimination despite that the provisions do not include the word “etc.” Such restriction will make the entire bill harmonize with the definitions under Article 2 and the provisions regarding indirect discrimination.
The provisions of punitive damages should also be revised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provisions. Specifically, it will not be necessary to define the lower limit of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as the absolute amount of punitive damages conflicts with the upper limit of five times the harm incurred.
The burden of proof provision appears to have an unproportionate weight on protection of victims. Existence of discrimination and the reason for such discrimination are better left to be proved by victims, and the legitimacy of such discrimination should be proved by the alleged discriminator.
When it comes to the provisions regar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order to disclose information for the victims without burden of proof is not reasonable in itself and fails to correspond to the intent of general information disclosure laws. The proposed bill makes light of the theories underlying information disclosure laws that personnel matters constitute management secrets and are therefore not subject to disclosure.

#평등법 #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정보공개 #Equality law #anti-discrimination law #indirect discrimination #punitive damages #burden of proof #disclosure of information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G. Radbruch / 2002 / 법철학 / 삼영사

한수웅 / 2011 / 헌법학 / 법문사

김송옥 / 2020 /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 / 헌법재판연구 7(1):207~246

정주백 / 2011 /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재론 / 강원법학 33:49~83

정주백 / 2016 / 간접차별 개념의 필요성에 관한 관견 ―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헌법학연구 22(1):139~17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6)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51(병합) 전원재판부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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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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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마372 전원재판부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PVC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정한 이 사건 고시조항은 그 제정형식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고시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상위법령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공산품안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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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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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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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460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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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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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1. 處罰法規의 構成要件을 일일이 세분하여 明確性의 要件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立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法律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法律條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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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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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5헌가1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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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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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8헌마46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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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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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마1111,2006헌마1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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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90,133(병합) 전원재판부

1.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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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전원재판부

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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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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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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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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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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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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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의 학교를 우리 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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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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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5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 및 2008. 7. 31. 2007헌바90등 결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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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가.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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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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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1. 17. 선고 2005헌마1214 제3지정재판부

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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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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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마242 전원재판부

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부진정(不眞正) 부작위입법(不作爲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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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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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7,8 全員裁判部

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면제신청(免除申請)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면제신청이 있어 세액면제를 받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와의 사이에 입법재량(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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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全員裁判部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감면(減免)의 종합한도액(綜合限度額)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88조의2의 규정은, 종래 감면(減免)의 수혜자(受惠者)와 비수혜자(非受惠者)간의 평등권(平等權)을 초래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제도(讓渡所得稅減免制度)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비수혜자(非受惠者)와의 차별을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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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가.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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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22 전원재판부

가.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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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가4 전원재판부

피적용자에게 신법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 입법자는 입법목적,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 제3조가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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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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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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