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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3집(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45 - 168 (24page)
DOI
10.35227/HYLR.2020.08.3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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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lectronic control unit (ECU) of a vehicle is a kind of computer, that is, an embedded system, which i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vehicle. Accordingly, changing or manipulating ECU software can affect the vehicle"s functions, operation and data. ECU tuning also meets the needs of car users who want to drive their cars in a better environment.
ECUs are parts of automobiles, but legal discussions are necessary across various legal fields because they are computer systems. The normal operation of the ECU is important for safety, security,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is paper looks at what ECU and ECU tuning mean to do a legal policy review of ECU tuning, discusses some of the considerations related to allowing ECU tuning, and then looks at some of the laws surrounding ECU tuning to discuss legal issues.
ECU tuning is related to various laws regarding the software of the ECU, and ECU tuning may be restricted or allowed by these laws. ECU tuning has the social problems that arise from it, but the interest of automobile user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true that ECU tuning is a situation in which socially problematic situations are being documented, but It doesn"t seem to be the situation that it can be completely forbidden in that it is performed in various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utomobiles or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including tune-up tuning of automobiles.
Therefore, an appropriate level of regulation may be required for ECU tuning, and it is necessary to limit certain actions at the appropriate level while avoiding unnecessary regulation. And technical and policy measures related to the security of the ECU system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in terms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operate restrictions or exceptions on copyrights in polic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U-related technologies, but not to excessively limit the interests of users for software having characteristics of copyrigh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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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ECU와 ECU 튜닝의 의의와 고려사항
Ⅲ. ECU 튜닝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기봉 / 2018 /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 지식재산연구 13(1):53~90 dbpia 강기봉 / 2019 /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32(2):75~112 dbpia 권순홍 / 2020 / 자율 주행 자동차 보안 위협 및 기술 동향 / 정보보호학회지 z30(2) dbpia 권영준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 민사법학 75:449~496 google schola 권혁찬 / 2017 / 연결성 관점에서의 스마트카 동향 및 보안 이슈 / 정보와통신 34(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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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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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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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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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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